진호박's Life Style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서 `중국발 해양위협'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이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는 중국 관할이며 이 지역을 앞으로 정기 순찰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도는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신화 속 섬으로 통한다. 전설 속 신비의 섬을 중국이 자국영토라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정략적으로 영토분쟁화를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현재 정부가 중국의 발언과 관련해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어도 도발'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중국의 이어도 도발은 지난 1990년 부터 시작됐다.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베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있지만 경계는 획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지리적으로는 우리 측에 더 근접해 있고 국제법에서도 우리 해역이라는 것에 문제삼는 국가는 없다. 중국의 `이어도판 도발'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이어도 인근 수역에서 인양작업을 벌이던 우리 선박에 퇴거를 명령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12월에는 3000톤급 감시선을 투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해양 대국을 꿈꾸고 있는 중국이 이어도를 전초지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이 이처럼 이어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는 정치권도 한 몫했다. 현재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싸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어도 사수를 위해 반드시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어도 사수를 위해 해군기지를 건설하자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져 보인다. 중국이 아무리 해역주권을 주장하더라도 이어도는 우리 영토임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어도가 우리 영토라는 방점을 찍은 것이 바로 해군기지 건설이다. 이번 `이어도 도발'은 탈북자 사태를 희석 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만약 중국 국가해양국장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이번 사태를 탈북자 문제와는 별개로 치부해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

올해로 한·중 수교 20년을 맞은 양국은 탈북자 문제에 이어, 최근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중국발 해양위협'으로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탈북자 문제와 북한 비핵화 문제 등 한·중 외교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 많다. 따라서 한·중 관계의 중요성 또한 영토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국제사회에 이어도가 우리 수역임을 적극 알릴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이번 `중국발 해양위협'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단호히 대처해, 한국 신화 속 신비의 섬을 중국이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고대녀’로 불리는 김지윤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후보가 8일 “제주 해적기지” 발언으로 네티즌의 뭇매를 맞고 있다고하네요.

김 후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우리 군을 해적에 빗댄 발언에 네티즌들은 “당신에겐 북한이 친구고 국군은 해적인가”, “해군이 해적이면 육군은 산적이냐”며 분노를 표출했다고합니다.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란과 게시판 등에는 “고대녀가 ‘종북 본능’을 드러냈다”, “우리 군을 무시하는 망동이다”, “해군출신으로 자존심이 상한다”는 등의 비판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아이디 ‘dkyoonwy’은 “김 후보는 국가관이 썩어도 엄청 썩은 여자”라며 “북한 해안기지는 해적기지가 아니라 의적기지냐. 이런 여자를 받아들인 통합진보당도 국가관이 썩은 당”이라고 비난했다고합니다.

‘alclsdjadutk’은 “당신이 그러고도 지식인이냐. 해군이 해적이면 서해교전에서 죽은 해군들이 산적이란 말이냐”라며 “(서해교전) 유족들이 가슴을 치며 울고 있을 텐데, 우리나라 사람이 맞나싶다”고 말했다고합니다.

‘kgwood269’은 “제주도에 해적기지가 아니라 해군기지건설을 하는 것이다 제대로 알아라”라며 “만약에 해군을 해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모든 군인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합니다.

‘jbc1279’은 “국가가 있어야 당도 있고 사상도 있을 것 일터.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도 당리당략을 위하여 결사 반대를 외친다면 과연 구국을 위한 반대일까”라고 꼬집었다고합니다.

국방부 "통탄 금할 수 없다" 강용석 "형법상 모욕죄 해당"

김 후보의 발언은 국방부의 반박으로 확산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가) 해군을 해적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우리 군으로서는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해군에 간 우리 장병은 모두 해적이고, 그 장병의 부모 형제는 해적의 부모-형제란 뜻”이라고 개탄했다고합니다.

김 대변인은 또 “천안함 피격 당시 전사한 46분도 전부 해적이란 말이냐”라며 “이렇게 말하는 분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고합니다.

해군도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국민을 구한 우리 해군을 비하한 김 후보의 주장은 단순히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넘어선 군에 대한 매도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고합니다. 이와함께 해군은 김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하네요.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해군교육사령부 안보교관도 “정치를 하고자 나선 사람이 영해를 수호하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을 모독한다는 것은 기본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 교관은 이어 “해군이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 바다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되묻고 싶다”면서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고합니다.

‘고소남’ 강용석 무소속 의원도 가세했다고합니다. 강 의원은 이날 김 후보와 통합진보당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해군-해병대 전우회 소속 예비역들을 격하했다”며 전우회원 123명을 대리해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합니다.

강 의원은 트위터에서 “김 후보의 '해적' 발언은 실수가 아니라 확신범”이라며 “해군해병전우회 회원 123명을 강용석이 대리해 고대녀와 통합진보당을 모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즉각 트위터를 통해 “강용석 의원이 나를 고소했는데, '쫄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 나는 오늘 강정으로 간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김 후보는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반대한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내자”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