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원이 아닌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의사입니다. 8.15 광화문 집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지역이라, 매일같이 100명이 넘는 시민들과 경찰관들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간 의료계 내부의 여러 이야기, 락싸의 여러 게시글 및 댓글 내용들과 공방들을 많이 접하고 나서, 초점이 다소 어긋난 무분별한 공방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한번 써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처음 올렸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관심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관심있으신 분들 중 못 본 분들이 계실까봐, 댓글로 언급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해서 한번 더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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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 지인 중 흉부외과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많은 사람들이 흉부외과가 일이 너무 빡세고 돈이 안돼서 기피과라고 오해하는데, 흉부외과가 기피과인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 라고 합니다. 기피과이기 때문에 전공의 수련받는 자리는 넘쳐나고 인력이 모자랍니다. 

-> 그러나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흉부외과 전문의가 되면, 취직할 자리가 없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비정상적인 수가때문인데요.. 수술하는 데 100만원이 드는 수술을 하고 나서 70만원을 받는 상황입니다. 즉, 흉부외과 수술을 하고 나면, 고생한 거에 비해 돈을 적게 버는 게 아니라, ‘적자’가 나는 상황입니다.

대학병원이야 없으면 안되니까, 전공의를 육성해야되니까, 흉부외과를 운영할 수 밖에 없지만, 적자가 나는 것을 병원 식당, 장례식장 등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학병원이 아닌 개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병원을 개업하는 사람들이 적자가 나는 흉부외과를 운영할까요? 안하죠.. 그래서 수련을 받고 나면 흉부외과 의사로서 일할 곳이 없고, 일을 할 수가 없는 현 상황이고, 그 결과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할 수 없이 미용과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하면 50만원을 받습니다. 모든 산모가 아무일 없이 순산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분만에는 여러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24시간 상시 대기해야 되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고령 출산이 늘면서 고위험산모가 늘어나, 분만 중 여러 문제가 발생할 위험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산과에는 ‘무과실 보상제’라는 게 있어서, 의료사고가 의료진 잘못이 없었던 것으로 판정되어도,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중 분만의료기관이 30%를 부담해야 됩니다. 

실제로 동네에 정직하고 실력 좋으시고 과잉진료 안하기로 유명하신 산과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로 한달에 분만 10건을 하면 적자없이 임대료 내고, 직원들 봉급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점점 줄고 있는 요즘 월 분만 건수 9건 미만으로 적자가 나기도 하고 어떤 달은 겨우 넘기기도 하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더더군다나 몇년전 동업 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해 7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십니다. 실력과 인품이 뛰어나셔서 이분을 따르는 산모들이 많은데, 상황이 잘 해결되길 바랄 뿐입니다..

3. 유명하신 이국종 교수님 사례는 간단히 들겠습니다. 아주대 중증외상센터를 운영중이셨던 이국종 교수님께, 아주대 의료원장이 욕설을 해서 한창 논란이 되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중증외상센터는 적자가 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달갑지 않은 시설입니다. 중증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데 드는 돈에 비해 수가가 턱없이 부족해서일텐데요..

이 3가지 사례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대단히 잘못됐다.. 강남, 압구정의 피부미용, 성형외과 의사들은 비급여 미용 치료를 하며 떼돈을 벌고 있는데,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의료 인력은 일자리가 없거나, 대우를 못받고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의료계는 예전부터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기이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인기과와 기피과의 격차는 벌어지고 쏠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료계에서 가장 시급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수가 개선’을 통해 이러한 비정상적인 불균형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많이들 의사수가 많아지면, 인기과가 포화되니까 결국 기피과 의사도 늘어날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환경에서 과연 그럴 것인지 회의적인 것이지요.. 기피과에 사명심 만으로는 도저히 가기 힘든 상황에서, 공공의대에서 육성된 10년 의무복무 인력이,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면 기피과를 떠나 먹고 살 수 있는 과로 갈 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즉, 의사 수 증원보다, 수개 개선을 통해 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수가 개선’이 기피과에 대한 처우 개선을 의미하지, 모든 수가를 다 올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혹여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고 저 역시 반대합니다.

1. 공공의대 설립

2. 의사정원 확대

3. 한방 첩약 급여화

4. 비대면 진료 도입

사실 의료계의 파업 이유가 의사수 증원반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때문은 아닙니다. 정보전달과 논쟁이 너무 이 부분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4가지 사안 중 많은 선생님들은 3. 첩약급여화와가 더 중요한 이슈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때 의대, 한의대 연합동아리 활동을 하여 한의대 친구들도 많고 한의학에 대한 반감이 없음을 먼저 밝힙니다..

3번은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1단계에 투입되는 예산은 500억원 정도이고, 본인부담금을 합치면 1,000억원 정도에 달하는 규모가 큰 시범사업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수가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건보료가 상승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한정적인 건보 재정으로 이러한 첩약 급여화 사업을 하는 것의 당위성은 납득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항암제 중 여러 면역치료제는 수업시간에도 새로 개발된 약으로, 효과가 입증된 약으로 배우고 있는데, 실제로 보험적용이 안돼서 임상에서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상황에서..

물론 다 급여화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제한적인 재정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첩약에 막대하게 쓰이는 것은 반대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수가 개선'과도 재정을 공유하고 있는 측면에서 연결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문케어가 실시되었을 때에  많은 의사들이 우려를 표명했던 이유가, 급여 품목이 확대되면서 건보 적자가 크게 늘었는데, 이게 지속되면 장기적으론 재정적으로 감당이 안되어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업시간에 예방의학 교수님도 이를 심각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파업의 큰 이유인데, 이게 이슈화 되지 않는 것은 의료계 쪽에서도 대외적으로 잘 하고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2번은 여러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지역에 의료진과 병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그로 인해 의사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의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보면 본과 1,2학년 때 수업을 통해 이론을 배우고, 본과 3,4학년 때 수련병원 실습을 돌며 몸과 눈으로 경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인턴을 거쳐 전공의가 되면 1,2년차 때는 마이너한 일을 하게 되고 3,4년차 되어서야 실제적으로 의사로서의 역량을 교수님으로부터 전수받고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의를 딴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과를 예를 들면, 내시경을 아직 못 배웠습니다. 외과의 경우 혼자서는 수술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 취득 이후 '펠로우'를 하면서 실제로 내시경 or 수술을 해보고 배우게 됩니다.

이렇듯 의사를 키워내는 데는 수업 뿐만 아니라, 실습 참관 및 수련을 할 시스템을 갖춘 병원시설과 의료진, 교수님이 필요하고, 병원과 의료진의 '질'이, 양성되는 의사의 '실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를 양성하는 데는, 단순히 정원 확대 너머 많은 인프라와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는 어마어마한 정책이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정책인 것입니다.

몇년 전 서남의대가 이런 시스템의 부재로 질이 떨여져 폐교된 전례가 있기에, 의료계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실제로 의료계의 불만은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 그 자체라기보단, 이렇게 크고 중요한 정책이 의료계와 상의없이 갑자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의료진의 의견을 배제하고 나온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일인데,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그보다 적은 예산으로 간호사나 지방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통한 인력 재배치,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개선, 지방의료시설의 진료 및 이송 시설 확충 등을 통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진 않을지,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하자, 협의하자는 게 의료계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스타팅 포인트로 돌아가 의사들과 함께 연구하고 논의해서 또 똑같이 증원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따르겠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론 시골지역에서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에 어느정도 동의하고 분명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언급한 것처럼 의사정원확대와 지역의사제는 많은 시간(전문의가 배출되기 까지 최소 10년)과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보다 깊이 있게 논의 되어야된다고 생각하고, 수가 문제, 10년 의무복무 이후 지역에 계속해서 남아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원확대가 시행되기 이전에 필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환경이 너무나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 논의를 거쳐 의사수가 부족해서 증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다른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의사수는 증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계도 정책내용에 무조건 결사반대! 라기 보단, 협의없이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아직 여러모로 미흡한 정책이기 때문에, 시행하기 전에 다시 논의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하자고 의협에 제안했다고 하지만, 의협에서 의대 증원, 공공의대 철회 및 첩약 폐지를 정부가 우선 선언한 이후에만, 이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하여

락싸 및 포털에서 의료계가 아주 몰매를 맞았는데요,

제가 의협을 통해 받은 내용에서는 뉘앙스가 많이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다툼이 있을 때 양쪽 말을 모두 다 들어봐야 된다고 하죠? 제가 두 입장문을 모두 올려보겠습니다.

'둘 중 어느말이 맞고 어느말이 거짓이다'라기 보단, 보통 본인쪽에 유리하게 말하는 것이 세상사이므로..

한쪽의 말만 듣고 반대쪽을 비난하기보단, 양쪽의 입장 차이가 있음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공유합니다.

<의료계>

즉, 정부측에서 볼땐 의료계가 대화를 거부하고 밀어붙인다고 생각하는 반면, 의료계에서는 6월부터 계속 대화하고 협의하자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정책을 고수하며 협의를 거부한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의료계가 보기에는 정부측에서 정책을 잠시 '유보'한다고 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그때 가서 바로 다시 추진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게다가 아래 기사와 같은 내용을 공보의들이 겪으면서 그에 대한 불만이 더 커져있는 상황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0688943?sid=103

의료계는 정부가 댓글 조작이나 여론 조작이 이런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계가 느끼기에 정부가 전혀 재고의 의지 없이 여론전을 계속 펼치고 있다고 봐서 최후로 파업이란 수단을 꺼내들었는데요,

코로나로 위중한 시국에 파업을 한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신 걸 잘 알고, 너무 이해합니다. 저도 이걸 잘한다고 무조건 옹호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사들이 파업을 당당하게,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지장을 받고 계신 환자분들과 대신 일손을 매꾸고 계신 분들께 죄송스러워하고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대로 병원에 돌아가 다시 본업에 매진할 것을 약속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고, 하루 빨리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진정성에 대해서 와닿지 않을 수 있고, 그럼에도 파업이라는 행위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 또한 양쪽의 입장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온전히 100프로 의료계의 잘못이라고 하기엔 제가 의료계에 있어서 그런지 조금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정부의 과오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의협 회장 최대집입니다. 정치색이 아주 강하고 일베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의협에 대한 시선이 안좋은 것은 당연하고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사들도 최대집을 안 좋아합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물론 많은 분들의 피와 땀 덕분이지만, 다른 어떤 나라와 달리, 코로나 방역을 훌륭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대한민국의 우수성이 드러났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대집 및 의협이 줄기차게 주장한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런 사람을 의협 대표로 놔두냐, 자정작용을 하지 않느냐,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셨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많은 의사들이 평상시에 의료행위에 집중하느라, 목소리를 내는 데 소극적이었고, 의료계 자체가 평상시에는 외부로 목소리를 모아 내지 않았던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일을 통해, 회장의 이미지로 인해 의료계라는 집단과 목소리가 더 안좋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파업이 오로지 의협의 주장으로 의료계가 동참한다 그러면, 이는 지지받기 힘들고 당위성이 약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의협의 지지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계 거의 모두가 동참하고 있는 파업입니다.

의료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들, 사회성 부족한 사람들도 많고, 한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여 정말 악마처럼 만들어진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정말 열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의사선생님들까지 모두 동참하고 있는 파업이고, 인기과, 기피과 너나 할것 없이 모두가 동참하고 있는 파업입니다. 오히려 명분은 기피과에서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료계의 막말, 덕분에 챌린지를 비꼰 행위 등을 한 사람들에 대해선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이번 파업을 보고 의사집단 전체가 더러운 집단, 밥그릇밖에 모르는 집단, 쓰레기 집단, 이기적인 집단으로 치부받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의료계가 전부 맞다, 파업은 정당하다고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협이 내세운 공보의 활용, 은퇴의사 활용은 정말 개소리라고 생각하고 비난받아도 할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논란이 있던 수술실 cctv 설치도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의협이 이끌고 주도한 파업이 아니라,

의협에 동의하지 않는 의료진 포함 거의 모든 의료진들이 위에서 쭉 언급한 이슈들로 자발적으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정책 내용도 내용이지만 추진 과정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의료계와 논의없이 수립된 정책을 철회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의사의 입장으로, 파업하는 의사들 편에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락싸 회원들과 시민들의 불만과 원성 또한 너무 이해하고 공감하고, 현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이를 단순히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구나,

의사들이 정말 전부 죽일놈들이고 상종 못할 놈들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이나마 전해졌길 바라는 마음으로

긴 글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신 분이 있다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묵묵히 코로나 검사에 매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길 바라고,  의료계 파업 문제 역시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