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이어도 도발' 단호히 대처해야…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서 `중국발 해양위협'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이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는 중국 관할이며 이 지역을 앞으로 정기 순찰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도는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신화 속 섬으로 통한다. 전설 속 신비의 섬을 중국이 자국영토라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정략적으로 영토분쟁화를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현재 정부가 중국의 발언과 관련해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어도 도발'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중국의 이어도 도발은 지난 1990년 부터 시작됐다.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베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있지만 경계는 획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지리적으로는 우리 측에 더 근접해 있고 국제법에서도 우리 해역이라는 것에 문제삼는 국가는 없다. 중국의 `이어도판 도발'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이어도 인근 수역에서 인양작업을 벌이던 우리 선박에 퇴거를 명령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12월에는 3000톤급 감시선을 투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해양 대국을 꿈꾸고 있는 중국이 이어도를 전초지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이 이처럼 이어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는 정치권도 한 몫했다. 현재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싸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어도 사수를 위해 반드시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어도 사수를 위해 해군기지를 건설하자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져 보인다. 중국이 아무리 해역주권을 주장하더라도 이어도는 우리 영토임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어도가 우리 영토라는 방점을 찍은 것이 바로 해군기지 건설이다. 이번 `이어도 도발'은 탈북자 사태를 희석 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만약 중국 국가해양국장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이번 사태를 탈북자 문제와는 별개로 치부해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

올해로 한·중 수교 20년을 맞은 양국은 탈북자 문제에 이어, 최근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중국발 해양위협'으로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탈북자 문제와 북한 비핵화 문제 등 한·중 외교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 많다. 따라서 한·중 관계의 중요성 또한 영토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국제사회에 이어도가 우리 수역임을 적극 알릴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이번 `중국발 해양위협'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단호히 대처해, 한국 신화 속 신비의 섬을 중국이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